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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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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서초
1
세명
1
부산
1
서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8년
2007년
9. 대구지법 2007. 5. 3. 선고 2003가합61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태풍 루사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189]
   손해배상
 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2004년
2002년
14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13461, 134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·토지인도등][공2002.12.1.(167),26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20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다4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7.1.(37),18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하천법

2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다1801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5.15.(34),140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하천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47824 판결
  [보상청구권확인][집44(1)민,339;공1996.6.1.(11),1511]
   보상청구권확인
  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92년
1991년
25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다1004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8.15.(902),2032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2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853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7.15.(900),176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하천법
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4년
1983년
1982년
3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80년
1979년
36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26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76;공1979.11.1.(619),12190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81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2)민,161;공1979.9.15.(616),12073]
   손해배상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7년
39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4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3)민,89;공1977.11.1.(571) 103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4년
1971년
41. 대법원 1971. 10. 11. 선고 71다1883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9(3)민,038]
  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1970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5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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